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1.07 선고 2014누64430 판결
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